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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구사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5 2020. 상법상 소멸시효 제도의 개선 방향 검토 첨부파일 관리자 2021.08.02 36
24 2020.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 활성화 방안 첨부파일 관리자 2021.08.02 19
23 2020.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관리자 2021.08.02 27
22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민사소송 체계 정비 첨부파일 관리자 2021.08.02 19
21 2020.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의 효력 및 한계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20.09.28 135
20 2020.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판례 분석 및 활용상 한계와 개선방안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20.09.23 489
19 2020. 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도입 검토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20.09.23 339
18 2019. 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 제도의 한국 상법에의 도입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19.12.31 191
17 2019.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下) - 주택임대차를 중심으로 -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19.12.31 189
16 2019. 국내 도산절차에서의 ADR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19.12.31 233
15 2019.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19.12.31 211
14 2019.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上)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19.12.31 211
13 2019. 상법상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규정 정비 필요성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19.12.31 360
12 2018. 최근 해외 보험법 개정 동향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20.09.23 97
11 2018. 민법상 변동 법정이율제 도입 필요성 등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20.09.23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