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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저스티스 통권 제190호 / 2022년 6월호 발간 관리자
한국법학원 사무실 이전 안내 관리자
저스티스 통권 제189호 / 2022년 4월호 발간 관리자
저스티스 통권 제188호 / 2022년 2월호 발간 관리자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편집장 채용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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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민-20-03]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관리자
[연구보고서 민-20-0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민사소송 체계 정비 첨부파일 관리자
[연구보고서 민-20-01] 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도입 검토 첨부파일 관리자
[연구보고서 민-19-03]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관리자
[연구보고서 민-19-02]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下) 첨부파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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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21-04] 2020년 개정상법의 회사법 실무에의 영향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관리자
[연구보고서 상-21-03]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서 상사신탁의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첨부파일 관리자
[연구보고서 상-21-02] 상법상 물적분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물적분할제도의 쟁점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관리자
[연구보고서 상-21-01] 소비자의 집단적 구제 절차에 관한 EU 지침(2020)의 내용과 시사점 첨부파일 관리자
[연구보고서 상-20-04]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 활성화 방안 첨부파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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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제2022-02호)’ 발간 관리자
한국법률가대회 준비위원회 제5차·제6차 준비위원회 관리자
한국법학원장, 한국경영법률학회 기조발제, 한국법학교수회 축사 관리자
한국법학원, 주사무소 이전 개소식 관리자
한국법학원장,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장관 예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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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법 소식] (독일)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의사의 중과실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해외사법 소식] (미국) 전 대통령(트럼프)의 백악관 문서 공개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전 대통령의 기밀유지 특권보다 정보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특허청]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 관리자
[대법원 최신판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 관리자
[대법원 최신판례]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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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관리자
(6/14) [경제법판례연구회] 6월 세미나 관리자
(6/10) [한국공법학회] 2022년 6월 정기학술대회 관리자
(5/26) [한국법경제학회] 2022년 5월 월례회 관리자
(5/21) [법무자문위원회·미래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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