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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민-19-01]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上)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6
내용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上)

발행일 2021-12-31 페이지 133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19-01 eISBN 979-11-976891-1-6 (95360)
저자 홍윤선, 이상훈, 이선미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 연구내용 및 방법 
  • Ⅱ. 독일 임대차법의 주요 내용
    • 1. 독일 임대차법의 의의와 구조 
    • 2. 임대차관계에 관한 일반규정 
    • 3. 주거공간의 임대차관계 
    • 4. 영업공간의 임대차관계 
  • Ⅲ. 주거공간임대차에서의 차임의 규제
    • 1. 임대차 개시시 차임액 규제 
    • 2. 차임인상에 관한 규제 
  • Ⅳ. 영업공간임대차에서의 차임의 규율
    •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영업공간임대차에서의 차임 규율 
    • 2. 기간을 정한 영업공간임대차에서의 차임 규율 
  • Ⅴ. 요약 
  • 참고문헌 
  • 부록1 
  •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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