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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민-18-02] 가격하락손해 인정기준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연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5
내용

가격하락손해 인정기준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1-11-30 페이지 135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18-02 eISBN 979-11-976648-0-9 (95360)
저자 이상훈, 홍윤선, 이선미
목차
  • 제1장 서론
  • 제2장 가격하락손해의 규율 현황
  • 제3장 비교법적 고찰
    • 제1절 독일 
    • 제2절 일본 
    • 제3절 미국법 
  • 제4장 가격하락손해의 인정기준과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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