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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민-18-01] 민법상 변동 법정이율제 도입 필요성 등에 관한 연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5
내용

민법상 변동 법정이율제 도입 필요성 등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1-12-31 페이지 201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18-01 eISBN 979-11-976891-0-9 (95360)
저자 홍윤선, 이상훈, 이선미
목차
  • 제1장 서론
  • 제2장 이자 및 이율의 규율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분석
    • 제1절 우리 법에서의 이자와 이율에 관한 규율 
    • 제2절 우리 민법의 이자 및 이율의 규율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 제3절 '변동 법정이율제'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판단 
  • 제3장 주요 외국에서의 법정이율의 규율
    • 제1절 서설 
    • 제2절 일본 
    • 제3절 유럽 
    • 제4절 미국 
    • 제5절 국제모델법 
    • 제6절 고정 법정이율제의 입법례 
    • 제7절 시사점 
  • 제4장 변동 법정이율제의 시행방안
    • 제1절 변동 법정이율제의 구체적 시행방안 
    • 제2절 민법 개정시안 
    • 제3절 민법 제379조의 개정시 법정이율의 적용범위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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