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민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민-17-0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개념 및 손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9
내용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개념 및 손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1-12-31 페이지 159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17-02 eISBN 979-11-92192-26-0 (95360)
저자 박시훈, 홍윤선, 이선미
목차
  • Ⅰ.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Ⅱ.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보호법제
    • 1. 소프트웨어의 정의 
    • 2.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법제 
  • Ⅲ. 독일의 논의
    • 1.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법제 
    •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 3.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 
    • 4. 컴퓨터프로그램 침해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 5. 소결 
  • Ⅳ. 우리나라의 논의
    • 1.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법제 
    •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 3.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침해 
    • 4. 컴퓨터프로그램 침해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 5. 소결 
  • Ⅴ. 결론 
  • 참고문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