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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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에 관한 법적 규율의 통합 방안
| 발행일 | 2022-02-28 | 페이지 | 189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16-01 | eISBN | 979-11-976648-5-4 (95360) |
| 저자 | 홍윤선, 이선미, 박시훈, 김말금 |
목차
- 제1장 서론
- 제2장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율범위의 중첩
- 제1절 집합건물법의 규율대상
- 제2절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율대상
- 제3절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율의 중첩
- 제3장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의 관리
- 제4장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에서의 하자담보책임
- 제5장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통합 방안
- 제6장 결론
- [표1]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의 기준
- [표2]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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