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제목 작성자
한국법학원장,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장관 예방 관리자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이현균 박사, 법무부 상법 입법 연구를 위한 4월 정기 세미나 발표 및 한국해법학회 2022년 봄철 정기 학술발표회 토론 관리자
한국법률가대회 준비위원회 제4차 준비회의 개최 관리자
한국법학원, 용산 시대를 열다!! 관리자
[현안보고서] ‘NFT의 현황과 쟁점(제2022-01호)’ 발간 관리자
제목 작성자
[헌법재판소 선고]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법무부 입법동향]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제도 도입 추진 관리자
[법무부 입법동향]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관리자
[대법원 최신판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비방의 목적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대법원 최신판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 관리자
제목 작성자
(5/26) [한국법경제학회] 2022년 5월 월례회 관리자
(5/21) [법무자문위원회·미래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관리자
(5/20) [한국상사판례학회] 춘계학술대회 관리자
(5/20) [한국경쟁법학회·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관리자
(5/20)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관리자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원고모집
법학전문학술지 '저스티스'에 투고하세요

오시는 길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