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가대회

대회홍보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 주최하는 학술행사로서 실무계와 학계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2018년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올해 한국법률가대회는 “헌법 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를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헌법과 이를 기초로 발전해 온 여러 법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를 음미해 봄으로써 우리 법실무와 법학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로마규정 채택 20주년을 맞이하여 침략범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도 개최됩니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 제5조의 의미를 국제법적 맥락에서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셔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한국법학원장 권오곤

프로그램 (10월 18일 목요일)

구분 주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09:30~10:00 등 록
10:00~10:40 개회사 - 한국법학원장
축 사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한국법학교수 회장
사회자: 정교화 변호사
     (한국법학원 기획이사)
     임수현 변호사
     (한국법학원 섭외이사)
10:40~11:40 기조발제: "우리 헌법 규범력의 현주소 - 제헌 70년의 성과와 과제"
발제자 - 허 영 석좌교수(경희대)
11:50~12:50 오찬(도시락 제공)
International Symposium

The Activation of ICC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12:50 ~ 15:20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ervices will be provided between English and Korean)
Moderator · Proferssor Keun-Gwa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Panellists · H.E. Sergio Ugalde, Ambassador of Costa Rika to the Netherlands & Former Vice-President of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Professor Dr. Claus Kreß, University of Cologne, Germany
· Professor Alex Whiting, Harvard Law School, U.S.
Commmentators · Professor Young-Sok Kim, Ewha Womans University Law School
· Brigadier General Changsik Hong, Chief Justice of the High Military Court of Korea
15:20~15:50 휴식
세미나
제1분과: "헌법 70년과 헌법의 미래"
제2분과: "공법 분야에 대한 헌법의 영향"
제3분과: "사법 및 절차법 분야에 대한 헌법의 영향"
제1세션

15:50~18:00

1

▶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제도의 구체적인 법 해석·적용과
  실제의 역사
허종렬 교수
(서울교대)
김학성 교수
(강원대)
정 철 교수(국민대)
최희수 교수(강원대)
▶ 헌법과 통일법학의 과거, 현재, 미래 신영호 명예교수
(고려대)
박정원 교수
(국민대)
이은정 교수(경북대)
전수미 위원(북방경제협력위원회)

2

▶ 표현의 자유 실질화를 위한 헌법적 방안:

  집회 소음에 대한 대안적 규제를 중심으로
이재진 교수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장철준 교수
(단국대)
박아란 연구위원(언론진흥재단)
강일신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 국제적 기준에서 본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염규호 교수
(오레곤대)
정인경 선임연구관(헌법재판소)
조소영 교수(부산대)


3

▶ 민법상 금혼규정의 헌법적 고찰 문흥안 교수
(건국대)
윤진수 교수
(서울대)
정구태 교수(조선대)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 헌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의 의의와 한계 이은영 명예교수
(한국외대)
이병준 교수
(한국외대)
최병록 교수(서원대)
이성환 공동대표(녹색소비자연대)
18:00~ 리셉션

프로그램 (10월 19일 금요일)

세션별 세미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제2세션

10:00~12:10

1

▶ 혼돈에 빠진 평등론 이부하 교수
(영남대)
정주백 교수
(충남대)
성봉근 교수(서경대)
임주희 박사(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자유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법 해석·적용과 실제의 역사 박진완 교수
(경북대)
오승규 교수(중원대)
김현철 박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회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법 해석·적용과 실제의 역사 한병호 교수
(한국해양대)
권순현 교수(신라대)
홍선기 교수(국회의정연수원)

2

▶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서철원 교수
(숭실대)
성재호 교수
(성균관대)
강준하 교수(홍익대)
정동원 변호사(화우)
▶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전종익 교수
(서울대)
이혜영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이재강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3

▶ 헌법상 재산권 보장조항 등과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
  집행의 현실
윤남근 교수
(고려대)
손흥수 변호사
(바른)
전병서 교수(중앙대)
심승우 판사(인천지법)
엄덕수 법무사
▶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박종찬 교수
(강원대)
김용진 교수
(충남대)
박승두 교수(청주대)
정영수 교수(서울시립대)
12:10~13:10 오찬(도시락 제공)
제3세션

13:10~15:20

1

▶ 헌법개정의 원칙과 헌법의 미래 권건보 교수
(아주대)
이재희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허완중 교수(전남대)
김현귀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 좌형법정주의 :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양형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김일중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김두얼 교수
(명지대 경제학과)
허성욱 교수(서울대)
이황희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2

▶ 헌법재판 30년과 노동권 보장 김홍영 교수
(성균관대)
정영훈 박사
(국회미래연구원)
김기선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양승엽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
▶ 헌법을 통해서 본 사회보장법의 전개와 과제 김복기 교수
(서울대)
김수용 교수(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김종수 교수(세종)

3

▶ 지식재산권법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김원오 교수
(인하대)
이규홍 부장판사
(특허법원)
권보원 판사(홍성자원)
정필운 교수(교원대)
▶ 특허행정심판의 헌법적 지위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
배대헌 교수(경북대)
한지영 교수(조선대)
15:20~15:50 휴식
제4세션

15:50~18:00

1

▶ 헌법개정과 국법체계 변화 임지봉 교수
(서강대)
이경선 겸임교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이상훈 부이사관(법제처)
최혜선 박사(형사정책연구원)
정재도 겸임교수(명지대)
▶ 헌법개정과 건강권 강화의 방향 석희태 교수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창엽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지용 교수(연세대)
현두륜 변호사(세승)

2

▶ 성보호-형법 발전과 헌법의 영향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한균 연구실장
(형사정책연구원)
안서연 변호사
이순옥 교수(중앙대)
▶ 헌법적 문제로서 한국 정부조달제도의 몇 가지 이슈 김대인 교수
(이화여대)
김진기 대령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장용근 교수(홍익대)
박재윤 교수(한국외대)

3

▶ 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 임성권 교수
(인하대)
석광현 교수
(서울대)
이효원 교수(서울대)
천창민 박사(한국자본시장연구원)
▶ 재판청구권 보장과 ADR
-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강수미 교수
(연세대)
정선주 교수
(서울대)
강병근 교수(고려대)
최경진 교수(가천대)
18:00~ 리셉션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준비위원

(성명순)

구분 성명 직책
준비위원장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준비위원 김민정 국방부 법무관(공군 중령)
김윤섭 법무부 법무과장(부장검사)
우승아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연갑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한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부장판사)
임수현 한국법학원 섭외이사
태평양 변호사
정교화 한국법학원 기획이사
김앤장 변호사
정영환 법학교수회 사무총장
고려대 로스쿨 교수
조병규 대한변협 회원이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대회 초청장 및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