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한국법학원장 신년사

[공고] 한국법학원장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26.01.07.)

'저스티스' 논문투고 유의사항 안내: 분량 제한 및 게재료 변경

저스티스 통권 제211호 / 2025년 12월호 발간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6년 2월호 원고 모집 공고 (~12/10)

[연구보고서 민-25-03]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에 대한 검토

[연구보고서 민-25-0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분쟁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민-25-01]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제한에 대한 검토

[연구보고서 민-24-06]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민-24-05]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법안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상-25-03] 손해사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연구보고서 상-25-02] 전문법원 설치에 관한 해외 입법례 연구

[연구보고서 상-25-01]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6]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방안

[연구보고서 상-24-05]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장 동정

제30회 법학논문상 선정위원회

한국법학원 원장추천위원회

한국법학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축사

현안보고서 제2025-12호 발간, “스웨덴의 동반자제도(삼보제도)에 관한 연구”

[해외 법제동향] 러시아, 2026년 세법 개정

[헌재 최신 주요결정]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규제 사건

[헌재 최신 주요결정]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금지 사건

[대법원 최신 판례]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8.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최신 판례]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통지에 응하지 않던 중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8. 선고 중요판결]

(260128)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73회 정기연구회 안내

(~260118)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제17권 제2호 수록논문 공모 안내 (마감일 26년 1월 18일)

(~260131)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113집(愚岩辛奉起敎授停年記念論文集)투고논문 모집

(~251212)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원고모집 안내

(251117) [국제문화유산법연구회] 제56회 정기연구회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원고모집
법학전문학술지 '저스티스'에 투고하세요

논문투고규정 바로가기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오시는 길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