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209호 / 2025년 8월호 발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2026년도 연구주제 공모

[마감]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5년 10월호 원고 모집 공고 (~8/10)

저스티스 통권 제208호 / 2025년 6월호 발간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5년 8월호 원고 모집 공고 (~6/10)

[연구보고서 민-24-06]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민-24-05]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법안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민-24-04] 반려동물에 관한 민사적 쟁점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민-24-03]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민-24-02] 전자인격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6]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방안

[연구보고서 상-24-05]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4]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전자문서법 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3]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준용규정(상법 제664조)의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상-24-02] D&O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법학원장 동정

2025년도 상임이사회 개최

한국법학원장, ‘2026 세계법률가대회’ 제5차 준비회의 및 저스티스 편집위원회 회의 주재

2026년도 민사·상사법 연구주제 공모

한국법학원 성덕근 연구위원, 공동집필한 「현대사회와 민법」 출간

[해외 법제동향] 대만, 「운동산업발전조례」 개정

[해외 법제동향] 태국, 대마초 규제 강화

[대법원 최신판례] 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대법원 2025. 8. 11. 자 중요결정]

[헌재 최신 주요결정]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헌재 최신 주요결정]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250828)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71회 정기연구회

(250912) [서울남부지방법원·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심포지엄

(250828) [한중법학회/숙명여대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법학연구소] 중국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250903) [한국젠더법학회] 제37차 젠더브런치 안내(온라인)

[헌법재판연구원] (250822) 제14회 국제학술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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