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접근성 용이 규정 발표
2025-10-16
[헌재 최신 주요결정]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소급 적용 사건
2025-10-16
[헌재 최신 주요결정]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 사건
2025-10-16
[대법원 최신 판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10-16
[대법원 최신 판례]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
2025-10-16
(~251117) 인하대학교 「IP & Data 법」제5권 제2호 원고 모집
2025-10-02
(2510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제385회(2025년 10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2025-10-02
(250922) [민병덕 국회의원,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Global Blockchain Forum – Republic of Korea 2025
2025-09-17
(250922-23) [대법원] 세종 국제 콘퍼런스
2025-09-16
(250922) [국제문화유산법연구회] 제55회 정기연구회
2025-09-16
